한연지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헬조선을 뒤집는 청년총궐기 선포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대학생겨레하나,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희망나비 등 청년단체들은 국정교과서 반대, 노동개악 중단, 청년 일자리 제공, 교육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14일 청년총궐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11.3/뉴스1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정부의 경우 '군사혁명'에 필적하는 '문민혁명'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국정 비전으로 아예 '신(新)한국 창조'를 내세웠다. 나아가 문민정부 원년을 민족사 복원의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바로 직전까지 이어졌던 군부정부를 청산하고 그 잔재를 일소하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한 정부였다. 군사정권이 초래한 불행한 과거를 극복한다는 목표 아래 개혁 대상과 그 방향이 비교적 뚜렷했고 그에 따라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앞서 두 정권이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한 데 비해 노무현정부는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정부혁신'을 국정운영의 최고 아젠다로 삼았다.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과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 등이 당시 주요한 혁신 과제로 다뤄졌다.
이명박정부는 '선진일류국가'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고 신 발전체제 구축이란 국정목표로 규제개혁 등을 추진했다. 중도실용주의 노선에 기반한 개혁을 중시해 '활기찬 시장경제'를 내세우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공생발전 등 시대적 개혁 아젠다를 병행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4대개혁을 비롯해 각종 개혁 과제들이 화두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나날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미래세대의 절망은 개혁의 필요성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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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미 '제3의 건국'이나 '리셋 코리아' 같이 혁명에 가까운 과감하고 대담한 변혁의 요구를 반영하는 구호들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대개조'를 언급,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혁신'을 전면에 걸어놓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싸움에 골몰할 뿐, 우리 사회의 변혁에 대한 요구를 대변하는 데는 소홀한 모습이다.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개혁을 향한 노력이 필연적인 귀결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한계점을 지나 혁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은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방기를 개탄하는 자성의 목소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