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총선 비전으로 교육·자치·재정분권 제시

[the300](상보)자치전당대회 "누리과정 전액 국고로, 분권국가 개헌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11.9/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자체별 모범 정책과 조례 등을 교류하는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를 열고 당의 자치분권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표는 분권비전을 내년 총선, 2017년 대선공약까지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개회식에서 △지방분권형 국가로 실질적 전환 추진 △지자체 재정자율성 확보 △자치권한 전면적 확대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 △교육자치 실현 등의 5대 과제와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분권형 국가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관련법의 독소조항을 고치고 지방분권특위를 국회에 설치, 지방자치이양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6%로, 장기적으로 2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소득세 독립세원화,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을 통해 세수구조를 개선하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대 2에서 7대 3을 거쳐 6대 4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앞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민생복지 축소 저지 결의대회에서도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며 내국세의 20.27%인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로 높이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민안심을 위한 자치경찰제를 조기 도입하고 인력과 재정도 지방에 준다는 구상이다. 교육자치 관련 "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을 강화해, 정치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이야말로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지방분권형 국가로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 국가비전은 내년 총선공약, 다음 대선에도 반영하겠다며 "개헌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진정한 자치분권국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전당대회'는 지방자치 정신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의 민생정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개회식에서도 "지방자치가 민생복지다"라는 구호가 여러번 울려 퍼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오후 '지방자치시대 토크쇼'를 여는 것을 비롯, 각 지자체의 우수 조례와 정책을 알리는 '좋은 조례 경진대회'가 진행된다.



박 시장은 시민 참여 행정을 통한 지방의 변화를 주제로 지방자치에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고 발표했다. 10일 토크쇼에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기조발제자로 지방정부 운영의 어려움 및 '정치가이자 행정가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주제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