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주요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5.11.8/뉴스1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정치연합의 '국민안심 재벌개혁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철회와 비과세·감면 축소,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에 유리한 조세지원 제도를 개혁하고 부자에게 퍼주는 감세법안을 억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10대 중점 법안으로는 일자리를 위한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증가에 대해 1000만원의 세제지원(조특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세제지원(조특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을 위한 법안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조특법)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 자영업자 납세지원(부가가치세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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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정안심을 위한 법안으로는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원상회복(22%→25%) (법인세법) △수입금액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17%→18%) (조특법)을 제안했다.
재벌개혁·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법안으로는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 억제 등(법인세법) △재벌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율 인상 및 리베이트 관행 억제(관세법) △고액상속자의 신고세액공제율 축소·손자녀에 대한 상속 할증과세 등(상증세법)을 꼽았다.
최 의장은 "향후 세입예산안 전망은 점점 어두워져 내년 경상 경제 성장률은 4.2% 인데 국세수입 증가율은 본예산 대비 0.9%(2.1조), 추경예산 대비 3.4%(7.4조) 밖에 되지 못해 국세 세수탄성치는 0.7정도 수준으로(추경예산대비) 1보다 훨씬 낮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554조원으로 전년대비 51조원 증가, 국가채무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8.5%. 내년도 75.3조원(13.2%) 더 증가한 645.2조원으로 40%를 상회할 예정"이라며 "관리재정수지도 올 추경기준으로 46.5조원로 사상 최고치로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2015 세법개정안은 재벌·대기업·부자감세 위주의 감세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필요성이 낮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 △고소득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설계된 ISA(개인종합관리계좌) 비과세 신설 △일반·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확대 등을 지적했다.
반면 " 담배세(담배소비세 등) 인상으로 올해는 11.1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4.4조원 더 걷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내년도 담배세는 12.6조원으로 올해보다 1.5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철회 없이 손쉬운 서민증세로 재정적자 폭을 메우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장은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관리재정수지기준)가 37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세수입에 대한 증가 없이는 재정적자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 늘어나는 재정적자 폭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세 철회·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부터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에 대해 연간 퍼주는 2.7조원의 비과세와 감면만 축소해도 5년간 13.5조원, 법인세율 인하 정책만 철회해도 5년간 21.5조원(연간 4.3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