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규제개혁으로 올해 1조1000억원 경제효과 창출"

[the300]인증제 개선으로 연간 5420억원 절감, 8630억원 매출 증가 기대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기술혁신 촉진과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빈관에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1차부터 3차까지 이어진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미래성장동력 서비스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까지 이어져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 점검 차원에서, 기업인들이 투자·창업 등 규제개혁 성과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증제 36개를 폐지하고 77개의 인증제를 개선했으며 이로 인해 23만개 중소기업이 연간 5420억원을 절감하고 8630억원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에만 총 1조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었고, 일자리 1200만개가 창출됐다고 덧붙였다.

기업 활력 증진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제시된 자율주행차, 무인기(드론) 등 융합신산업과 네트워크 저울, 접시없는 위성방송 등 신제품 신속출시 성과 등 추진성과도 점검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품목을 확대하고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합운영, 출시시기를 9개월 단축하고 평가기간을 280→140일 단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평가절차 개선 등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수면평가장치나 체지방 측정기 등 융복합 헬스케어 제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고, 제품기간을 최대 4년에서 2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출시비용도 1억500만워~4억원 가량 들던 것으로 1000만원대로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항공물류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물류단지 활용의 효율화를 위해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학교육 분야에서는 평새교육법인 직업훈련법인 등으로 전환 지원, 구조개혁 원스톱 컨설팅 지원 등 구조개혁 촉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3차 때와 마찬가지로 ‘함께 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중소기업청장 등 정부인사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5단체장 등 150여명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