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재판 위증혐의' 권은희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을 뿐"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11.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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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 직접 출석…"위증 아니다" 혐의 부인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여)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만큼 위증이 아니고, 모해위증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사실관계가 아닌 검찰의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며 "이같은 해석들을 제거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장은 사실관계뿐 아니라 검찰의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도 압수물 분석과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검찰은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보고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었지만, 권 의원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견을 말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권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 하나하나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적으로 증인이나 증거를 신청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하나씩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청장이 당시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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