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11.2/뉴스1야당 의원들이 자료제출에 항의하며 심사를 보이콧, 한동안 정회했지만 오후 들어 정상화됐다.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포함한 다양한 예산 지원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이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며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고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한중 FTA 발효를 대비한 대책과 밭직불금 확대를 촉구했다. 보육예산 지원과 함께 지역구 예산에 대한 읍소도 있었다.
예결특위 경제부처 첫날 회의인 이날 심사 역시 지난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교과서 예비비 문제가 논란이 됐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정부측에 관련 제출 요구를 강하게 요청했지만 거듭된 자료제출 거부로 한때 파행했다.
오전 첫 질의자로 나선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과거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 내역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위원장은 정부측에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또 다시 거부, 야당은 자료 제출 전까지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측에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에 따라 자료가 제출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위원회 차원의 의결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한목소리…전국 곳곳에서 '원도심 재생사업' 요청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금액은 260억원이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60억원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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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도심재생사업으로 보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에리사 의원은 "원도심은 세수가 떨어지는데 자력으로 하기 어렵다"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단계적으로 갚아는 등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도시는 문화시설, 복지시설을 다 갖췄는데 구도심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신규 사업 몫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요청이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적정 수준을 반영해 (예결위에서) 심사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밭직불금·보육예산·장애지원 예산 정책질의…일부 지역구 예산 '읍소'도
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농촌 지역을 위한 예산 요구도 있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농민들을 위해 쌀 직불금을 2년 당겨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처럼 밭직불금도 2018년으로 실시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품목별로 20만원 혹은 40만원으로 돼 있는 단가를 일원화 해달라며 관련 예산 220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농림부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육예산에 관한 질의도 있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보육을 위한 국비는 모자라고 교육청은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다"면서 "보육서비스는 평등해야 하는데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보육은 직장보육 중심으로 갔어야 하는데 그런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면서 문제점들을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구 관련 정책과 예산을 강력하게 요청한 경우도 적잖았다.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인천발 KTX 사업의 추진을 요청했고,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함께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