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22/뉴스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예비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심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오늘은 우리당 김영록 의원이 2013년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 내역자료를 제출한 사례를 밝히자 '예비비 자료는 여야가 의결해야만 제출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예결위 심사를 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에서 예비비의 사전통제에 대해 우려하는데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사전 통제라고 할 수 없다"면서 "국민은 예비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44억원이 이미 홍보비 등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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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예비비) 44억 중 홍보비가 22억 넘게 지출된 것이 확인되 바 있다"면서 "아마도 44억원은 국정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여론 조작을 위해 쓰이고 있고 이를 못 밝히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가 자료만 제출한다면 그 즉시 예산 심사에 복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의원은 "자료 제출만 되면 예결위 예산 심사는 곧바로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