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아베, 오늘 첫 한일 정상회담…'위안부' 쟁점

[the300] 청와대서 1시간30분 간 개최…핵심쟁점 입장 차이 커 성과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오전 1시간 반 동안 취임 후 첫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사안들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3년반 만의 한일 정상회담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청와대에서 30분 간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뒤 10시40분쯤부터 1시간 동안 확대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오찬은 현재로선 예정돼 있지 않다.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보다 격이 낮은 '실무 방문'으로 한국을 찾은 아베 총리는 1∼2일 이틀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일본으로 돌아간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회담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회담이 이뤄지지 못했다.

두 정상 간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같은 달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엄수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 등에서 만나 가벼운 환담을 나눈 게 전부였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예상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독도 영유권 △자위대 한반도 진입 등이다.


우리 측은 한일 정상회담 등 아베 총리의 방한 기간 중 어떤 식으로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분명한 사과 등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 조율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으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뚜렷한 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아사히,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에만 위안부 할머니 8분이 돌아가셔 이제 47분만 살아 계신다. 올해 내 이 문제가 타결돼 이 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러려면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일본 정부가 그에 맞는 치유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위안부·수산물·독도·자위대 등 쟁점

한편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의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농어민을 핵심 지지기반으로 하는 자민당의 아베 내각으로선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일본은 자국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수입제한을 해제할 것을 우리 측에 줄곧 요구해왔다. 지난 8월에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일본 측이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수산물 수입재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TPP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창립회원 12개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문제에 예민한 국민정서에 비춰볼 때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자칫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에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각각 위안부 문제 해결과 수산물 수입 재개를 거세게 요구하고 상대방은 서로 거부하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여기에 독도 영유권 문제와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지역 진입 문제도 한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 일정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최근 우리 측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일자로 11월2일을 일본 측에 제의했고, 현재 일본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내각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보도를 한 것을 나는 모른다"고 발뺌한 뒤 "어쨌든 회담에 대해 최종 조정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회담 개최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직전이었다"며 "항상 그랬지 않느냐"고도 했다.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한쪽의 제안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비춰 이례적이다. 대개는 양국이 모두 정상회담 일정에 합의한 뒤 동시에 발표한다. 청와대가 일본의 회신이 지연되는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일정 조율 당시 아베 총리가 중앙아시아 순방 중이어서 일본 측의 답변이 다소 늦어진 면이 있다"면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