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日아베, 내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 정상회담

[the300] 朴대통령-日 아베 첫번째 한일 정상회담…위안부·日수산물 등 쟁점될듯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시간이 2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30분으로 결정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두 정상은 이 같은 일정에 따라 취임 후 첫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회담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예상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독도 영유권 △자위대 한반도 진입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이다.

◇ 아베에 '위안부' 사과 등 입장 표명 요구

첫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아베 총리의 사과 등 입장 표명 여부는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5월 이후 3년6개월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던 지난달 15일(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양국 간에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 정부에 공식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총 238명이다. 이 가운데 47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이들마저 날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위안부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입장을 표명할 지는 미지수다. 우리 측은 한일 정상회담 등 아베 총리의 방한 기간 중 어떤 식으로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분명한 사과 등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2012년에는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이른바 '사사에 안'을 토대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사사에 안은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주한일본 대사의 피해자 면담 및 사과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독도 영유권 문제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쟁점이다. 아베 내각은 지난 8월 일본 정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1925년 시마네 현이 독도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기록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억지 주장을 담았다. 아베 총리는 지방정부나 개인으로부터 독도 관련 기록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인 2013년 2월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인사를 처음으로 파견하면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화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명기했고, 지난 4월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 日,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에 집중

셋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를 놓고도 인식 차이가 적지 않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자위대 진출시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한국 영토'의 정의와 관련, "북한은 한국의 영토"라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답하며 이견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도 북한 지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역에는 우리 헌법의 대한민국 영토 규정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다"며 "우리 승인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문제도 한일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가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해결 과제 가운데 하나지만 우리 정부로서도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TPP 창립회원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입에 동의해주는 대가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TPP 가입을 위해서는 창립회원 12개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한일 정상회담에선 6자 회담 재개 등 북한 비핵화 방안과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한중일 삼각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룰 예정인 반면 일본 측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번의 회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