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KF-X 개발 사업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고 '계획된 기한(2025년) 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날 장명진 방사청장의 대통령대면보고와 관련한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박 대통령이 KF-X와 관련 이슈가 됐던 항공전자체계통합이 안 되는데도 마치 되는 것처럼 잘못 홍보됐다고 지적했다"고 발언했다.
김 실장은 또 "총 412개 분야 기술이 있는데 이중 90%는 이미 갖고 있다. 나머지 10%는 절충계획을 통해 받거나 개발하는 것인데 에이사레이더의 경우 2006년도부터 과제의 일환으로 개발에 착수했고 현재 상당수준 기술을 확보했다. 나머지 세 개 기술은 큰 문제가 없다"며 사업 성공을 자신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산회 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불참해 KF-X 사업예산은 오늘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KISTEP을 다시 부를지는 결정하지 못했고 예결소위 시간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전체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하고 있기 떄문에 내일 예결소위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국방위 예결소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KF-X, F-X(차기전투기) 사업을 빼고는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국방위는 26~27일 이틀에 걸쳐 장시간 KF-X사업 심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국방위는 당초 이날 KF-X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KISTEP을 불러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4가지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방안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의 불참으로 심사를 또 다시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현재 예산안에 책정된 KF-X 사업비 670억원이 방사청의 당초 요구액(1618억원)에서 기재부가 950억원가량 삭감한 것이란 이유로 이를 다시 증액 요구하는 상태다. 국방위는 증액·감액 여부를 떠나 예산승인 전 사업성공 가능성을 확실히 할 것을 우선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에서 KF-X 예산 심사를 장기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국방위원들이 박 대통령이 미처 지적하지 못한 기술적 제한사항을 확인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위는 29일로 예정했던 전체회의 일정을 30일로 미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29일 한 차례 예결소위를 다시 열어 KF-X예산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