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사흘 일정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첫 날부터 국정교과서 문제가 발단이 돼 두 번의 정회가 선언 되는 등 파행에 파행을 거듭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국정교과서 관련 파열음이 지속됐다.
국회 예결위의 경우 야당이 국정교과서 단행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정부가 제한적으로만 수용할 뜻을 밝히고 국정교과서 반대 세력이 '적화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여당 의원이 발언 등이 이어진 것이 파행의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한적으로만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하라는 야당의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자 김재경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의원 들 간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첫 번째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들어 다시 속개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회의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적화통일' 발언으로 급격히 냉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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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은 황교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되게 됐을 때 남한 내에서 어린이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국정교과서 반대 세력이 주장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는 어떻게 온 몸을 던져서 정치생명을 걸고 (국정교과서를) 막아내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이후 이 의원은 특별한 해명 없이 예결특위장을 떠났고,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와 여당 의원들의 반박 발언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날의 두 번째 정회가 선언됐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정현 의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정화 반대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는 발언을 하고 오늘 또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화통일 지지세력으로 몰아붙였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 의원을 불러 발언의 진짜 취지가 뭔지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이 동료 의원을 상대로 발언의 해명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극히 일부에 대해 (이정현 의원이) 말한 것이다. 그런 세력에게 (국정교과서 문제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나는) 들었다"고 말했다.
예결위와 함께 진행된 국회 운영위와 교문위에서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한 교육부의 테스크포스(TF)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운영위에서는 청와대가 교육부의 TF 존재를 미리 알았느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해당 TF의 존재에 대해 25일 야당 의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해 논란이 되기 전까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그저께 밤 갑자기 상황실에서 이런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했다)"며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처가 가진 현안 업무를 해당 비서관실이 수시로 보고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이 실장 답변에 동조했다.
아울러 교문위에서는 TF단장인 오석환 충북대학교 사무국장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야당이 오 국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 국장은) 참석 의무 대상이 아니"라며 "여야가 협의를 한다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무슨 협의를 하나"라며 "황 장관도 의결없이 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TF가) 예산도 집행하고, 홍보물도 제작·배포하고, 동향도 파악하고 있다"며 "그 책임자가 출석을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출석 요구에도 오 국장은 이날 교문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