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386조원 내년 예산 본격 심사 가동

[the300] 오늘부터 3일간 종합정책질의…'국정교과서' 뇌관

지난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결산안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386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 개시한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오는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후 다음달 2~3일에는 경제부처, 4~5일은 비(非)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9일부터는 소위원회를 가동, 사업별 예산에 대한 증·감액 심사가 이어진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뇌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정교과서 관련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44억원이 중점적으로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예비비 가운데 '유관순 열사가 현행 교과서에 없다'는 잘못된 내용으로 논란이 된 방송광고 등을 위해 홍보비로 25억원이 책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5억원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밖에 세입확충방안 및 세수결손 해법, 누리과정 사업(3~5세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예산, 임금피크제 도입 예산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