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vs"정치공작소"…'교과서 TF' 여·야 격돌

[the300]與 "국정원녀 감금 다시" vs 野 "법·절차 무시, 비밀아지트"

지난주 5자회동에도 불구하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여야가 더욱 큰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별도건물에 마련하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TF'를 운영한 것이 드러나면서다.

지난 25일 밤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 및 보좌관은 국정화 추진 비밀 TF 제보를 받았다며 이 TF가 자리잡은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 건물을 항의 방문했다. 이후 사무실에 있던 TF 관계자들은 작업실과 경비실 불을 끄고 건물 출입문을 걸어 잠갔으며 현재까지 TF 소속 공무원과 야당 의원 및 보좌관, 경찰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오전 각각 여의도 국회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상대방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與 "TF, 적법한 구성…야당이 화적떼냐"

새누리당은 야당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TF 소속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당연히 구성된 TF 현장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들이닥쳐서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산하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 범죄집단 대하듯 때로 몰려가 위협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행동으로서 올바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야당 의원들을 '화적떼'에 비유했다. 그는 "이번 야당의 행위는 2012년 12월이 있었던 국정원 심리여직원을 미행하고, 집을 포위해 출입통제하고, 이틀씩이나 감금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며 "이같은 행태 때문에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야당이 화적떼는 아니지 않나"라고 공격했다.

이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외부에 노출한 '세작'같은 공무원도 찾아야 한다. 정당한 일도 야당에 제보하는 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내부고발자 색출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미래세대를 위해 애국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충정을 국민이 알아줄 것"이라며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바꿔야 한다는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만큼 그 방법만큼은 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책을 들어야할 학생까지 선동해 피켓을 들게 한 이 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 내려야 한다"며 "야당은 즉각 구태정치인 길거리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3+3 회동'을 조속히 개최해 산적한 민생현안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교과서에 친일·독재 미화가 있다면 바로잡아야하듯 친북·좌편향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것이 올바른 교과서 만들자는 취지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있다. 2015.10.26/뉴스1

◇野 "TF=비밀여론조작팀…법·절차도 어겨"

이에 야당은 이번 TF의 활동이 교육부의 업무를 넘어선 우호여론 형성을 위한 비밀조직이라고 반박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교육부의 비밀아지트 활동을 하고 있는 TF를 (야당이)적발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법위의 조직을 만들었다. 청와대가 직접 관할한 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TF의 존재가 드러나자 정상적인 지원조직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TF 결성시기가 국정화 추진 이전"이라며 "TF를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 파견 등의 추진 절차가 필요한데 오전부터 그런 법적인 조치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교육부의 TF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박근혜정부가 막대한 예비비를 투입하더니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비밀 정부 밀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TF는 사실상 비밀여론조작팀"이라며 "확인 면담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 등 국정원 비밀공작팀과 아주 흡사하다"고 묘사했다.

이어 "공개된 TF 업무 분장표를 보면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기사 필진섭외 등 편집보도권 침해 의혹까지 있었다"며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동향 파악 등 업무영역이 통상적인 교육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TF는 비밀정치공작소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TF가 합법적이라고 말하면 안된다"면서 △TF 구성지시자 △예산편성집행 과정 △생산문서와 청와대보고 문서 등 3대 자료를 국회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국정화 TF팀이) 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했다는데 이병기 비서실장은 국감에서 청와대가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라고 지적한뒤 "교육부 장관 역시 위증한 것"이라며 법적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