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화 지침 안 내렸다…KF-X, 10년 뒤 시제기 나온다"

[the300] (종합) 청와대 국정감사 "국정화는 교육부 결정…KF-X 개발은 정상궤도"

청와대의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는 2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청와대의 지침이 아닌 교육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친일·독재 미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전투기(KF-X)'에 대해서는 정상궤도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10년 내 핵심기술 개발이 완료돼 2025년엔 시제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 "독재·친일 미화 교과서 불가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직접 교육부에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교육부가 주체가 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검정 (교과서) 발행은 개발 주체를 다양화하고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등의 취지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특정 이념집단이 교과서 집필진을 장악했고 계속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정으로) 사실 편차나 오류, 이념적 편향성을 하나 하나 해결하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국정화 방침으로 간 것으로 들었다"며 "그동안 수정 권고나 명령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불복해서 아직 재판 중인 것도 많고 외압 등 (학교의) 선택권 자체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랄까, 검정제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결과)가 좋지 않은데도 끌고 나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 검정 체제를 유지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앞으로 만드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독재를 미화하거나 친일을 미화하는 교과서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말 조심하시라…나한테 왜 그러느냐"

이날 국감에선 이 실장에 대한 야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 간에 감정 섞인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역사학계에서 집필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분들 중에 그동안 집필에 참여한 분은 8명 뿐이었다"는 이 실장의 발언에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말 조심하시라"고 경고한 게 발단이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대신해 잠시 회의를 주재하던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증인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제지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에 최 의원이 "그게 무슨 못할 말이냐"고 반발하고, 조 수석이 "그런 말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거듭 받아치자 다른 여야 의원들까지 언쟁에 끼어들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내 원 위원장이 자리로 돌아와 진화에 나서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최 의원은 조 수석에게 "나한테 왜 그러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 의원은 이 실장에게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 교수님들을 국감 자리에서 폄훼하면 안 된다.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했고, 이 실장은 "그렇게 들었다면 오해"라고 말했다.

또 이 실장은 "역사교과서에 (북한) 만경대 사진이 게재되는 게 좌경적 시각이냐"는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 "그러면 의원님은 만경대 사진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이 실장은 여야가 참여하는 '교과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정 교과서를 검증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는 "한국사 교과서는 당에서 개입한다기보다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 "朴대통령 보고는 9월"···3개월 지연 보고

미국으로부터의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KF-X 개발 사업과 관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궤도를 타고 있고, 정상적으로 2025년 시제기가 나오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이전이 없으면 항공기를 개발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며 "(KF-X 개발을 위한 4개 핵심기술은) 앞으로 10년 내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에서 외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KF-X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함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김 실장은 "6월8일 (청와대) 국방비서관 주관 토의를 마친 다음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그 문제로 대통령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사업단 구성 등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대통령 보고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KF-X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점에 대해 "올해 9월"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관련 보고를 받은 6월8일로부터 약 3개월 지난 시점이다.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지역 진입 가능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북한 지역에는 우리 헌법의 대한민국 영토 규정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다"며 "우리 승인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교류와 관련, 김 실장은 "남북 고위급 회담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남북간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이후 이뤄질 것이고, 적십자 본회담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생존자 확인 작업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