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새 보건복지부 차관에 방문규 현 기재부 2차관을 내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은 직전까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다. (뉴스1 DB) 2015.10.19/뉴스1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모습을 드러낸 건 22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였다. '강경파'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마저 "이제 예산 필요하면 방 차관에게 말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우스개소리를 던졌다.
직전에 예산을 짠 터라 관심은 방 차관에게 상당부분 쏠렸다. "예산안 짤 때 무슨 기준을 갖고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했느냐"(김기선)며 항의하는 의원도 있었고 "큰 역할을 기대한다"(김제식)며 덕담을 건네는 의원도 있었다.
방 차관의 복지부행(行)은 '왕부총리'라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김이 미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기재부 출신의 복지부 차관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역임한 변재진 전 복지부 차관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방 차관 부임을 마냥 반기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다. 복지위 관계자는 "'예스맨' 문형표 전 장관을 자르고 정 장관을 세운 것도 부족했는지 기재부 차관을 데려왔다"며 "복지부의 기재부 예속이 심화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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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는 당장 현실화됐다.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급여수가 개선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 방 차관은 '개선안 반영 여부와 상관 없이 의료기관에 돈은 지급된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가 문 의원으로부터 혼쭐이 났다. 문 의원은 "차관은 지금 기재부 차관이 아니고 복지부 차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