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들이 제8전투비행단 현장점검에 나서 전투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5.9.18/뉴스1
개발비와 양산비를 합쳐 18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표류 위기에 있는데도 책임지는 인사가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공군의 차기 전투기(F-X)사업과 연계된 KF-X 개발사업은 핵심기술을 어느 정도 이전받을 수 있느냐가 성패의 가늠자였다. 2013년 11월 합참은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차기전투기(해외구매)에 필요한 전투기의 성능과 수량을 정하는 '소요 결정'을 심의·의결한다. 우리 공군이 운용할 차기전투기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로 사실상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결국 2014년 3월 방추위를 다시 열어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로 기종이 변경된다. 당시 국방부는 "KF-X개발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KF-X사업이 본격 추진된 것은 이때부터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이 기술이전에 인색하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가지 핵심기술은 2013년 FX 사업 협상 시 미 정부 정책에 따라 록히드마틴이 제안을 거부한 기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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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사청은 미국 측이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고 했지만 '나중에 협상을 통해 풀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지난 4월 미 정부의 승인 불가 방침을 공식 통보받고도 이를 숨겨왔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이런 내용과 과정을 속속 보고받았을 테지만 그 어떤 문제제기가 없었다. 특히 김관진 실장은 장관 신분이던 2013년 9월 3일 국방위 현안질의에 참석해 "국민 세금 8조3000억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F-X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FX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기술이전"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이전에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비판에 나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교체하는 등 부분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KF-X사업실패 면피를 위한 대리경질"이라고 비판했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기종 선정을 주도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역시 지난 20일 "KF-X 사업의 실효성이 불투명해진 만큼 원점 재검토는 당연하다"며 "사업을 추진했던 주요 책임자들이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질타했다. 유승민 의원과 정미경 의원 등 새누리 국방위소속 의원들 역시 '책임소재'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KF-X 기술이전이 어려울 것이란 것은 전문가들 대부분이 예상했던 사안"이라며 "전투기는 현대전의 필수전력인만큼 지금이라도 협상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