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심사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21/뉴스1
2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예산정책발표회를 갖고 △민생·일자리 예산 우선 △재정적자·국가채무 축소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특권예산·반민주 예산 삭감 △지방·교육재정 지원확대 등 올해 예산안 심사 5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8조원은 역대 국회 (예산심사 중)최대 삭감액"이라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교육부 홍보예산인 '교육정책이해도 제고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부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 140억원 수준인 교육부 기본경비의 대폭 삭감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삭감된 8조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2500억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3350억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3953억원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보 2조원 △지방채 이자지원 3836억원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6400억원 △전월세난 해소 및 주거복지 확대 8325억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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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안 의원은 "내국세 교부율이 20.27%인데 5% 정도 인상하면 10조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주장을 해왔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내국세 교부율을 (지금보다) 1%만 올려도 올려도 1조8000억원의 새로운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세입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감세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 측면이나 민생강화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세입예산은 문제가 있다"며 "법인세 감세 철회 등 3개 법안을 통해 연평균 7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