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장·차관급 10명 '깜짝 교체'…3가지 이유

[the300]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 △일괄개각 부담 △KF-X 문책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장관 2명, 차관급 8명(청와대 포함)에 대해 전격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유는 크게 3가지로 해석된다.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 △일괄개각에 따른 국정마비 방지 △한국형전투기(KF-X) 파문에 대한 문책 등이다.

첫째, 이날 장·차관 인사는 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획재정부 출신의 강호인 전 조달청장은 '전세난' 등 주택문제 대응을 위해 투입된 해결사의 성격이 짙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강 후보자는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예산, 공공정책 등의 요직을 거친 경제관료로서 풍부한 공직경험과 거시적 안목으로 주거정책 등 현안을 푸는 데 적임자"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지낸 경험을 토대로 거시적 식견과 정책조정능력을 살려 '전세난' 등 주택문제를 타개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박근혜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임대시장 안정을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 교육부 차관에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내정한 것도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지방교육재정개혁 등 교육개혁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 주영국 대사를 지명한 것은 그의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의 경험을 살려 6자회담 재개 등 북핵 문제 해결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수석은 이날 인사에 대해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이번 인사는 일괄개각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순차개각'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날 개각으로 교체 대상이 된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모두 현직 의원으로서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예정돼 있다. 이밖에도 현직 의원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도 총선 출마를 위한 국회 복귀가 불가피하다.


만약 '출마설'이 돌고 있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총선에 나간다면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14일까지 최대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개각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대규모 인사청문회로 국정동력이 잠식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부분개각에 이은 단계적 후속개각이 예상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KF-X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의 성격도 묻어난다.



이번에 교체된 차관급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무산으로 KF-X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것과 관련, '보고 누락' 등의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KF-X 사업의 주무 장관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문책 인사'를 비켜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