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각…與 "안정적 인사" vs 野 "대리경질 면피"

머니투데이 이하늘 구경민 기자 2015.10.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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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새누리 "예산정국에 대비한 개각", 새정치 "KFX 사업 실패 따른 경질…몸통두고 먼지만 털어내"

 청와대는 19일 외교안보수석의 후임으로 김규현(62) 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임명했다. 김규현(62)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외무고시 14회 출신으로 외교부 북미과장,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를 지냈다. (뉴스1 DB) 2015.10.19/뉴스1 (뉴스1 DB) 2015.10.19/뉴스1  청와대는 19일 외교안보수석의 후임으로 김규현(62) 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임명했다. 김규현(62)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외무고시 14회 출신으로 외교부 북미과장,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를 지냈다. (뉴스1 DB) 2015.10.19/뉴스1 (뉴스1 DB) 2015.10.19/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부분 개각을 단행한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실패에 따른 면피용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개각 발표 직후 "이번에 새로 승진·발탁된 인사의 대부분은 그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 왔다"며 "실무에 강한 안정적인 인사를 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강호인 전 조달청장은 오랜 공직 생활동안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요직을 경험한 경제 전문가로 각종 현안을 잘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의 주요 보직을 경험하며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4대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인사는 한미 정상회담 후 분위기 쇄신 및 일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회의 본격 예산심의를 앞두고 예산정국에 미리 대비한 개각으로 해석된다"며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거쳐야하는 인물들에 대해 철저하게 능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리경질 개각' '땜질개각' 이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부분개각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교체됐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철기 수석의 경질은 사실상 KFX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이 어렵다는 미국의 통보를 받고도 F-35로 기종을 선정해 KFX 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당시 국방부장관으로 기종선정을 주도한 김관진 외교안보실장이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외교안보수석 경질은 몸통을 두고 먼지만 털어낸 대리경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관진 실장에 대한 조치 없이 외교안보수석에게 책임지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오늘 부분 개각을 발표하고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을 교체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장관들의 새누리당 복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부처 차관이 교체된 것도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돌아갈 장관들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이번 개각은 국정감사와 박근혜정부의 방미를 통해 드러난 난맥상, 즉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 사업)과 관련한 국방부와 외교 안보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 인사 깜짝쇼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어설픈 내각교체로 비겁하게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외에 기획재정부 2차관에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교육부 차관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 외교부 1차관 임성남 주영국 대사, 국방부 차관 황인무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 복지부 차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해수부 차관 윤학배 청와대 해양수산 비서관 등을 지명했다.

신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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