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후 2015 북한에 대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뉴스1
이번 국정감사 내내 불거진 KF-X 사업 보고논란 등 '청와대 책임론'에 대해 청와대가 단호한 개혁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향후 문책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방사청의 KF-X사업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당시 장명진 방사청장이 "3월 이후 대통령께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방사청 책임론이 불거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 보고를 했는데도 청와대 내에서 이 사실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기술 이전 불가를 알았으면서 이제 와서 청와대가 몰랐던 듯이 하면서 방사청의 책임인 듯 조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며 "김관진 실장과 주철기 안보수석이 조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 수석의 사의표명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KF-X 청와대 책임론에 대비한 선제조치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국회 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운영위 국감을 앞두고 KF-X 청와대 책임론에 대비한 선제조치로 보인다"며 "청와대로서는 보고누락으로 가는 게 가장 손쉬운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2013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록히드마틴 기종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까지 문책론이 확산될지도 관심사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차기전투기(F-X) 기종으로 유력했던 보잉사의 F-15SE를 탈락시키고 록히드마틴의 F-35A를 선정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KF-X사업 책임론의 칼끝이 청와대까지 향하면서 주무부처인 방사청과 국방부는 내심 문책론이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방사청은 지난 8일 국방위 종합국감에서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 사실을 청와대에 48일만에 보고한 데 이어 이에 따른 KF-X 국내개발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혀 도마에 올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박 대통령의 방미일정에 동행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기술이전 거부'를 재차 확인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굴욕 외교'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에선 면피용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미 대사관에서도 의제로 삼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재차 기술이전을 요구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19일 오후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방미에서 핵심기술 4가지 관련해 아무 것도 얻어낸 것이 없고 실패한 게 아니냐"는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실패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번 방미는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현시하는 것이 순방 목표였기 때문에 간 것"이라며 "4가지 핵심기술은 최초 계획단계부터 어렵다고 인식했던 문제다. 주무장관으로서 어찌됐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결코 굴욕외교가 아니다"라며 "미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워킹그룹을 만들어 협조해나가자는 입장이니 상당한 성과를 얻어냈다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주 수석이 아니라 방사청장이 사의를 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주 수석의 사의표명은 한민구 장관의 굴욕외교의 결과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