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워치-국방위]KF-X 예산 670억원 조정 방향 불가피

[the300]'소해함 2차'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 군인권 관련 예산도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사의 최대 화두는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로부터 KF-X 개발에 필요한 4가지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내개발 전환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병 봉급 15% 인상' 등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관련 예산과 '소해함 2차 사업'의 감액조정,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 등 부대개편사업 예산 등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도 국방 분야 예산은 전체 총지출 증가율 3.0%를 상회하는 4.0% 수준으로 증액됐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6663억원(6.1%) 증액된 11조6803억원으로 전년도 증가율 4.8%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KF-X사업과 차기군위성통신체계 등 대형 계속사업의 연부액이 증액된 것에 기인한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2014~2028년간 총사업비 8조8421억원(국방비 5조3744억원)이 투자되는 KF-X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118억원 증가한 670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지난 9월 국방위 국감에서 미국이 절충교역 승인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핵심기술 확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2025년까지 개발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위사업청은 4건의 미승인 기술 등에 대해 국내 기술수준, 해외 기술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한 확보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F-X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98억5700만원이 포함된 금년도 예산현액 750억5700만원 중 간접비 1억5300만원만 집행된 상황"이라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연내 계약체결 가능성, 공동 투자국인 인도네시아가 20%에 해당하는 대응투자분을 적절히 편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석호 국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도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KF-X사업과 관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은 오는 11월에 계획 중인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우선 해외부품 및 기술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국내개발을 통해 대체해나갈 것인지, 전력화가 지연되더라도 처음부터 핵심부품 및 기술을 국산화할 것인지 신중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 618억8300만원이 반영된 소해함 2차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소해함 전력화시기를 3~4년 연장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중기계획상 계획액이 그대로 반영돼 있으므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의 수락서(LOL) 확인 결과 당초 총사업비보다 2억달러가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도 사업비 재검토를 제안했다.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내년도 예산은 국회 특위가 도출한 33개 과제 예산소요액 2203억7400만원 대비 84%인 1850억원이 편성돼 이에 대한 국방위의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동원훈련 보상금 증액과 △장병 독서문화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예비군 총기사고 후속조치에 따른 레일이동형 표적확인시스템 조기구축 등을 권고했다.

반면 예산정책처가 감액을 요구한 항목은 △장학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군 자녀 졸업축하금 △학군사관후보생 부교재비 △무상지원에 따른 병사 수신용 휴대폰 사용 예산 △정원보다 과다편성된 방위사업청 인건비 △방사청의 정책연구용역 성격에 어긋나는 집행액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증액 폭이 큰 병 인건비(전년보다 1278억원 증액)와 관련해서는 2017년에는 병 인건비 총액이 1조원을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병 봉급 15% 인상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병 봉급을 2배로 증액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병사복지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병영생활에서 필요한 최소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향후 인건비 증가는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무에 따른 수당 중심 인건비 인상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사청 정원을 2018년까지 일반직 공무원 70%와 군인 30%로 변경키로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방사청 인건비 감액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