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워치-교문위]'교과서 전쟁'…정부, 예비비로 우회하나

[the300] 야당 대응책 고심

'교과서 전쟁'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로 옮겨붙었다.국회 교문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예산안을 상정도 하지 못한채 정회됐다.

교문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야당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오후로 순연됐고, 오후 개의 이후에도 공방끝에 정회됐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문위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55조7299억원, 문화체육관광부는 5조4585억원, 문화재청은 7162억원의 2016년도 예산안을 각각 편성했다.

이 중 올해 교문위 예산심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예산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 중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은 없다. 교육부가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신 교육부는 연례적으로 편성해 온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예산을 국정 교과서 관련 예산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이 사업 예산으로 58억3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26억7500만원에 비해 31억5600만원이나 증액된 규모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44억원을 추가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 예산이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야당이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용납할 수 없단 입장이기 때문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야당은 정부가 현재로선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을 직접 편성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예산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이 같은 정부여당의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 '끼워넣기' 시도를 총력저지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을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예비비에서 꺼내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하여 두는 예산으로 기재부가 관리한다.

예비비는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야당은 이를 '꼼수'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아이 보육료는 누가 부담?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 예산은 올해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누리과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지만, 정부는 현행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야당과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누리과정 사업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가부담 비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도 교육청의 지방채 이자지원 사업 예산 3826억원 전액을 삭감한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에 여야는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교육부가 이자비를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정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665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불과 1년 사이 정부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재정,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려운 살림살이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며 "누리과정으로 힘겨운 상황이 되도록 원인 제공해놓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한다. 무책임의 극치다"라고 말했다.

◇연례적 이월발생 사업 예산, 올해에도 편성…예정처 "삭감해야"
이 밖에도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 개발 사업과 관련한 예산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 예산으로 16억 6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서울대의 경우 2012년부터 관련 사업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취업역량강화 사업 관련 예산도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 이 사업은 로스쿨 학생에게 하계·동계방학 중 8주간 글로벌 인턴십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예정처는 "로스쿨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른 대학원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편성한 13억5000만원의 사업 예산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 중에선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예산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업 예산은 135억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편성됐는데, 2014년 예산 집행률 5.6%(107억6700만원 중 6억100만원 집행)에 그쳤고 올해에도 1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집행액은 전무했다.(9월 기준)

또 정부가 15억원을 편성한 '울릉도 독도시티 조성 사업' 관련 예산도 사업 지연에 따라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예정처는 "협의 지연과 사업 지연을 고려할 때, 2016년 예산안에 편성된 독도 웰컴하우스 기초토목 및 건축공사비 15억원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