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8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원내대변인. 2015.8.31/뉴스1
야당은 올해 지속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지난달 10일 국감 첫날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별로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에 힘써줄 것을 각 의원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야당의 집행내역 공개요구에 국감에서 법무부는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등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 집행내역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규모는 '인력수요파악 배정시스템'개발비로 3억원에 불과하지만 '불법체류' 부작용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 예산안 부처별 분석자료'를 통해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며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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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회 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자료
시설 노후와 과밀화문제가 심각한 '교정시설 개증축'에 대해선 예산이 줄어든 문제에 대해 지적이 예상된다. 내년 관련 예산안에서 올해 560억9800만원 대비 46.6% 감액된 299억6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거창구치소 신축이 지역민원 등의 이유로 늦어져 편성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건축 후 25년 이상 경과한 교정시설은 전체의 58%인 30개소로 2015년 8월 말 기준 전체 수용자의 65% 가 이들 시설에 수용돼 있고 노후 시설의 문제로 냉난방 미비, 공간 부족, 안전성 위험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양교도소를 비롯해 노후화된 교도소의 개·증축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예산에서는 '상고법원' 홍보비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이미 대법원의 과도한 상고법원 홍보가 도마에 올랐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도가 지나친 홍보'라고 지적한만큼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관련 홍보예산에 대해선 삭감의견이 예상된다. 국감에선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의원 등이 주로 상고법원 홍보비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