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기 부분개각' 임박… 외교안보라인까지 확대?

[the300] 주철기 靑 외교안보수석 사의설… KF-X 기술이전 불발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르면 이달 중 5∼7개 부처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한 '조기 부분개각'과 그에 따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앞두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사의설까지 불거지면서 인적개편이 외교안보라인으로까지 확대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박근혜정부 원년멤버로 2년반 넘게 자리를 지켜왔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청와대는 주 수석의 사의설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주 수석의 사의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는 바가 없다"며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확인했으나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주 수석이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무산으로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것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인 15일(현지시간)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 KF-X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듭 요청했으나 끝내 거부당했다.

주 수석은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부터 외교수석으로서 2년9개월째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왔다. 1946년생의 고령인 주 수석으로선 체력적 부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1일 서울 개최가 유력한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가시권이 들어오면서 윤 장관의 교체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장관은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까지만 성사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생각을 가져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 역시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취임해 2년8개월째 외교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내년 4월 총선 출마로 인해 교체가 불가피한 장관은 적게는 5명, 많게는 7명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유기준 해양수산부·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5명은 모두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역 의원이 아닌 정종섭 행정자치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총선 출마 후보로 물망에 올라있다.

현행 법상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해야 하고 선거일 기준 90일 이전에 공직을 내려놔야 한다. 내년 총선이 4월13일로 예정됨에 따라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은 늦어도 내년 1월14일까지는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한꺼번에 물러나 최대 7개 부처에 대해 개각이 이뤄질 경우 동시다발적 인사청문회로 국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조기 부분개각설'이 꾸준히 제기된다. 최근 국정감사도 종료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개각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 부총리의 후임으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황 부총리 후임으로 김재춘 교육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후임 국토부 장관에는 이재영 LH(한국토지주택공상) 사장과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 해수부 장관에 김경석 해수부 차관, 여성부 장관에는 민무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다"며 "참모들조차도 시기나 내용을 미리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