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상임위 시작인데…野 교과서 여론전 장외투쟁 고민

[the300]특단의 대책 고민…이종걸 "국회 중단에 반감 많은 것 알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19/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여론'을 최대무기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정화 반대 여론 극대화를 위해 전면 장외투쟁으로 나서는 데엔 주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까지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방향을 토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상임위 과정에서 어떻게 매끄럽게 진행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변화하는 국민 여론을 잘 받들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의총은 도종환 의원의 상황보고,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원내전략보고와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일각에선 이날부터 돌입하는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보이콧하는 강경론도 거론됐다. 교과서 국정·검정 선택이 입법사안도 아니고 장관의 고시로 합법적으로 진행 가능한 만큼 제도적 장치로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국정화 반대여론을 키우고 결집시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게 거의 유일한 대책이다. "특단의 대책"이 거론되는 이유다.

야당은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서명운동, 고시 예고기간 의견접수 등의 여론화 활동이 장외투쟁으로 비치는 것은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야당 활동이 일단 장외투쟁으로 규정되면 국회를 내팽개친 것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이 불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이날 의총에서는 상임위 활동을 중단하면서까지 장외투쟁을 하는 것으로 결론 내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교과서 국정화 예산은 물론, 예산안 심사 전반에서 여당과 맞서는 예산투쟁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보수성향 방송이라도 소속 의원들이 적극 출연해 여론화에 나설 수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회 일정이 예상외로 중단되거나 파행되는 것에 국민적 반감 많은 것을 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구했다. 한 주요 당직자는 "(장외투쟁) 거론은 되겠지만 그렇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교과서 국정화 비판발언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하게 한 것에 사죄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과거 국정교과서에 '국가를 구하고 국민을 부정부패로부터 해방시켜 민주국가를 하자고 5월 혁명을 일으켰다' 등 5.16을 평가하는 대목을 소개하고 "이런 교과서를 만들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