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정상회담, 얻은 건 립서비스 뿐"

[the300]한국형전투기사업 기술 이전 실패 …원점 재검토 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에도 색깔론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오판이다"고 비판했다. 2015.10.19/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얻은 것은 립서비스 잃은 것은 실리"라며 비판했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 도입을 통한 핵심 기술 이전 실패를 집중 부각하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빈손 귀국"이라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의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에 실패했고, 우주산업 참여 전망이 나왔지만 가장 기초인 군사분야 적용 가능 기술에 대한 통제전략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 관련 한미 공동 성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미 양국간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며"어설픈 밀당 외교로 한반도 정세가 더 불안해졌다"고 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기술이전 협의를 실패했다"며 "대통령도 국빈방문중인 상황에서 장관이 공개적으로 칼자루 맡은 것이 이례적이지만 외교적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돈으로는 환산 안 될 만큼 커다란 국격손상"이라며 "사전 협의 없이 무작정 대통령과 함께 간 분위기에서 설마 거절 당하겠냐는 국방부의 무대책 무대포 협상이 재앙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대로라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며 "18조원이란 돈만 들어가고 남는 것 없는 4대강식 전투기이 사업 될 우려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검토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방문에서 얻어온게 없고 일본관계개선 압박만 받아왔다"면서 "사드 압박이라든지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 압박"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다만 문재인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으로 확고한 의지로 다루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이 공동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만큼 남북고위급 회담과 국내 회담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