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워치-외통위]'통일대박' 기조 발맞춘 남북협력 예산 대폭 증액

[the300]

내년 통일부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 기조에 발맞춰 통일 관련 대북 지원 및 남북 협력 사업에 집중돼 있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통일부 예산 중 증액은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발걸음을 떼는 경원선 복원사업과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의 남북 교류를 위한 기반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원선 복원사업의 경우 통일부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으로 '경협기반조성 무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지뢰제거 등의 경비로 33억원을 확보해 경원선남측구간 복원 기공식을 추진했다.

또한 2016년도에는 경원선 백마고지역∼월정리역 구간(9.3㎞) 철도복원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630억 8500만원이 편성돼 전년대비 대폭 관련 예산이 증대됐다.

경원선은 용산∼원산에 이르는 한반도 종단 철도로서 남북으로 연결될 경우 우리나라 철도망이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472억원을 투입해 경원선 신탄리역∼백마고지역 구간을 복원한 바 있다.

통일부는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남북협력기금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후속조치를 탄력있게 이어가기 위해 민생협력지원 사업비를 대폭 증액했다.


앞서 남북은 '8·25합의' 이후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할 것을 천명하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한 셈이다.

일례로 남북협력기금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후속조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민생협력 지원 사업비가 183억원 증액됐다.

이와관련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이 사업은 임진강 · 북한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에 대하여 홍수예보체계 구축, 산림녹화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62억 97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이번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내역과 총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홍수예보시설 설치(15억원, 관측소 8개 지
점), 황폐지 산림복구비(43억원, 묘목 150만본), 운반비 및 가설건물비 등(4억 9700만원)
등 총 62억 9700만원이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외교부는 내년도 유엔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ODA), 재외공관 행정직원역량 강화 등이 전년대비 증액됐다"며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고와 주도적 정책공공외교 강화뿐만 아니라 외교활동 수행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과 업무기반 조성 강화를 위해 편성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