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시작, 국정교과서 '뇌관'

[the300]19일부터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돌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가 1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정기국회 뇌관으로 떠오른 '국정교과서' 예산과 관련, 야당이 '심사 불가' 방침을 내세워 험로가 예상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19일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26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약 3% 늘어난 386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교과용 도서개발 및 보급' 부문에는 58억원이 책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일반 예산안 심사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은 단 한푼도 인정하지 않겠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특히 "일각에선 전면 보이콧을 하겠다는 주장도 있지만, 예결위 간사로서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된 집필 예산을 단 한푼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에 한해 심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정교과서-예산안 연계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예산 심사를 야당이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본예산 대신 예비비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4일 "야당은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국민의 살림살이를 챙길 예산안에 비협조로 일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구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다음달 4일부터는 예산소위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 감액과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