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미국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존 '한미일'에 '한미중'이라는 새로운 대북 대화 압박 트랙(경로)이 추가된 셈이다. 미국과 함께 양대 트랙에 모두 참여하면서 중국과 끈끈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동북아 외교지형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3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기존의 한미일 3자 협력에 더해 한미중 3국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할 필요성을 양 정상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대중 외교를 강화하며 미국 측에 내세운 '중국=대북 지렛대' 논리를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지난달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미국 조야에 확산된 '중국 경사론'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논리가 마련된 셈이다.
이밖에 한미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북한에 대한 '채찍과 당근' 정책도 공동성명에 명기됐다. 한미 정상은 '위성 발사'를 빙자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해 전략적 도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face consequences)이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담았다. 동시에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밝은 미래가 제공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편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intensify high-level strategic consultations)하기로 합의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대한 미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