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1월1일부터 담뱃값 인상과 영수증 미 지참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글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평균 2천 5백원이었던 담뱃값을 오늘부터 2천 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2015.1.1/뉴스1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 정부 총수입 376조2000억원, 국세수입 217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5.6%, 5.9% 늘어난 수치다.
국세 등 정부수입의 증가를 이끈 것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개별소비세 증가다. 개별소비세는 전년 대비 42.3% 증가했다. 양도세·증권거래세 등 부동산·증권시장 회복에 따른 자산관련 세수도 30.9% 늘었다.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종합소득세 역시 7.2%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자산시장 회복세 둔화, 법인 영업실적 개선 미미, 세법개정 세수효과 축소 등으로 국세 증가세가 올해 5.9%에서 내년도 3.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없이 최근 몇년간 확대재정정책이 추진되면서 재성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며 "빠른 국가채무 증가추세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미약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관행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반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