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농협중앙회장, 막대한 권력 휘두르면서 책임 안 져"

[the300][2015 국감] "상호금융 법인화 등 지배구조 개선 필요"

최원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포함,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이같은 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한단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앙회장이 8조 6000억원에 달하는 조합상호지원자금을 통해 비상임이사 조합장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단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승우(무소속·경기 이천) 의원은 6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회장은 매년 (본인이) 비상임이라 권한도 없고 책임 질 일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역대 회장 3명이 구속되는 등 아직도 회장 권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회장 권력이 큰 이유는 조합장에 대한 장악력이 여전히 강한 데 있다"며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절반 이상이 조합장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사회 3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명이 조합장으로 구성된 상황이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 3년간 이사회에 속해있는 비상임조합장들이 다른 조합에 비해 훨씬 많은 상호지원자금을 확보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일반 조합의 경우 매년 평균 7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반면 비상임이사 조합장이 속한 조합들은 평균 1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특정 비상임이사의 조합은 한 해에 무려 49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조합도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전언이다.

자료제공=유승우 의원실

각 조합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조합상호자금지원심의회도 농협중앙회장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란 점도 지적됐다. 유 의원은 "19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10명은 농협조합장, 5명은 농협 내부 부서장이고 외부인사는 3명에 불가하다"며 "이렇다보니 중앙회장이 비상임임에도 권한이 많아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농협상호금융 독립법인화를 하기 위한 특위를 하나 만들었으면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유 의원의 지적에 최원병 회장은 "저는 그렇지(권한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근무에 관한건 규정과 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이해가 덜 된 것 같다.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지역농협의 경영공시가 부실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조합원이 해당 자산이 얼마인지, 대출이 얼마인지 아는 것은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인데 부실한 상태"라며 "공시를 안하는 곳은 징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유승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