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타결] 최경환 "TPP가입, 국민공감 얻어야"

[the300][2015 국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복잡한 협상절차가 필요하다"며 "어떤 조건으로 가입할 지 치열한 물밑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TPP가입을 위해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문제냐'는 정희수 기재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가입하려면 현재 여러가지 정해진 협상내용을 받아들이는 부분과 함께 회원국들의 1대1 관계에서 주고받아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며 "개방지향하는 국가로서 대규모 FTA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큰 방향이지만 가입에 따른 손익계산 등은 정밀한 분석결과를 거쳐 국민공감을 얻어가며 가입여부와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가입키로 했다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냐"는 정 위원장의 질문에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 협상을 해봐야 한다"며 "시기 예단은 좀 (어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 타결을 선언한 것이고 각 국가가 앞으로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겠나"며 "우리도 공개된 협정문 내용을 분석해 본 뒤 그런 시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우리나라의 가입을 반대할 경우 가입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12개국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 작은 이해관계는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