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5년 연속 증가

[2015국감]이찬열 의원 "취약계층 위한 적극적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최근 5년간 SH공사의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SH공사 임대주택 체납가구는 총 2만2767가구로, 체납액은 84억6400만원에 이른다.

임대료 연체 가구수와 임대료는 △2010년 1만5714가구 △2011년 1만7290가구 △2012년 2만335가구 △2013년 2만2035가구 △2014년 2만2172가구로 증가했으며 올들어선 6월 말까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임대료 체납액 역시 △2010년 46억500만원 △2011년 57억6200만원 △2012년 69억7500만원 △2013년 73억8900만원 △2014년 82억830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임대주택관리호수 중 연체 가구수를 나타내는 연체율은 △2010년 13.4% △2011년 13.2% △2012년 14.8% △2013년 15.1% △2014년 13.8% △2015년(6월 기준) 13.8%로 큰 변동이 없었다.

이찬열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늘었다는 건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납부기한을 몰라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상계좌 사용과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있고 은행에서만 할 수 있던 자동이체 신청을 공사 각 주거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4개월 이상 장기 체납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가구 세대원이 실직 상태면 희망돌보미로 우선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