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이 2천원씩 오른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5일 머니투데이가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지난 9월이후 3, 4분기 및 연간 담배판매량 전망치를 내놓은 국내 5개 증권사(신한·한국·유진·신영·KTB투자증권) 리포트를 집계한 결과 올해 국내 담배판매량은 34억 600만갑에서 최대 35억 6400만갑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 담배판매량(43억 4000만여갑) 대비 -21.7%~-18.8%에 해당하는 것이다. 담배세수는 11조 3013억원에서 11조 8245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지난해 담배값 2000원 인상 당시 올해 담배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 43억 4000만갑을 기준으로 28억 6440만갑에 해당하며 세수로는 9조4895억원이다. 세수가 시장예측과 2조원 안팎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작년부터 이미 담배값을 올리더라도 시장물량 감소가 15% 정도 밖에 없을 것이라 봤고 작년말 사재기로 인한 가수요 효과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는 20% 정도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담배판매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KTB투자증권은 내년 담배판매가 올해보다 7.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판매량기준 37억 1000만여갑으로 세수로 따지면 12조 3000억원에 해당한다. 다른 증권사들의 판매량 전망치 따른 세수예측치도 12~13조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연봉 1억원미만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12조 7206억원과 비슷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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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담배소비감소를 과대계산했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8월 예산안 편성당시 슬그머니 올해 담배판매량 감소율을 당초 34%에서 25.1% 감소한 32억8000만갑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담배세수도 당초 9조4895억원에서 10조8830억원으로 조정했다. 또 내년 담배판매 감소율 역시 당초보다 20.7% 감소한 34억6000만갑으로 조정하고, 담배세수도 11조5403억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증권가의 전망과는 올해와 내년 모두 1조원 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해 증세액을 과소추계한 국책연구소 연구결과를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효과에 대해 "당초 2조8000억 정도로 예상했지만 3000억~4000억원 정도 늘어서 3조1000억~2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국회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이 같이 입법화 됐으면 (판매량이) 34% 줄었다고 보는데 올해 25% 정도 줄었다"며 "통과되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올해 첫 달 1억9000만갑이 팔리면서 (전년대비) 반토막이 난 뒤 쭉 회복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올해 추가 담배세가) 5조원 가까이 갈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