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이종걸, 지방교육재정특위 제안

[the300] 정오 들어 정회…오후 3시 재개 예정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매경'레이더P 1주년 여야 원내대표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토론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5.9.23/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5일 선거구 획정 문제 등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회담은 정오 들어 정회한 이후 오후 3시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는 새로운 특위에 대해서 소극적인데 남은 기간 분명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특위가 필요하다"고 운을 뗀 후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를 새누리당 원내대표께 실현시켜 달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누리과정 예산, 초등 방과후 돌보미 예산 등은 지방 교육재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규모나 취지로 볼 때 지방 재정 예산으로 해서는 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정부에서 지방재정을 고갈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게 하는 일관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라며 "이마저도 지방예산으로 할까봐 무서워서 (국회에서) 통과를 못시키고 있는데, (고교무상교육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이다. 이같은 문제를 잘 처리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특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고용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퇴출 문제를 이날 비중있게 논의할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회동의 가장 큰 의제인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원유철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문제 언급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노동개혁 입법,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지도 이 원내대표 앞에서 피력했다.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농어촌 대표성과 농촌과 지방의 입장을 고려해 지역구 수를 좀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밝혀 '비례대표를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인 이 원내대표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시급한 민생 현안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는 말씀 드리겠다"며 "한중FTA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매듭짓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