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월 수출액 1조원 ‘증발’…엉터리 관세청 통계

한달새 철강제품 6.6억달러, 석유제품 1.5억달러 수출 감소했지만 원인·배경 파악 못해…국가통계 신뢰도 ‘구멍’

김낙회 관세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8/뉴스1

정부의 엉터리 통계로 수출액 잠정치와 확정치가 한달새 1조원 가량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인용해 무역실적과 경제성장률 등 중요 경제지표를 산출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 통계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한국은행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액 잠정치는 465억7000만달러, 한달 뒤 발표된 확정치는 457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달 사이 수출액이 8억3000만달러(약 1조원) 감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7월 경상수지 흑자액도 크게 줄었다. 지난 9월 초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경상수지 흑자액은 101억1000만달러였는데 이달 초 발표된 7월 경상수지 흑자액은 93억달러로 8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수출액 감소분만큼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 셈이다.

특히 철강·석유제품 수출액이 크게 줄었다. 철강제품은 43억5000만달러에서 36억9000만달러로, 석유제품은 32억3000만달러에서 30억8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지난 9월 발표에서 철강제품 8000억원, 석유제품 2000억원 가량 수출액이 부풀려진 것이다.

이같은 통계오류는 △수출기업의 신고액 기입 오류 △거래계약 중단·파기에 따른 수정신고 △통계를 취합하는 관세청의 전산시스템 오류 등 크게 세가지 이유로 추정된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전산시스템 오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이지만 자세한 배경이나 이유는 함구하고 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계자는 “관세법상 수출신고 이후 신고자가 추후 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 통관수출액 잠정치와 확정치 통계 격차는 종종있는 일이어서 크게 신경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액 격차가 비교적 큰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수치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검증내용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기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특히 7월 수출액의 잠정치와 확정치가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후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출신고액 사후검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각 지역별 세관과 연락해야 되는데 7월 철강업종 신고분은 별도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더 큰 문제는 이런 오류가 비단 이번 만이 아니였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12월 관세청은 한 중견 철강업체가 원화 수출액을 달러화로 잘못 신고한 것을 그대로 통계에 반영해 수출실적을 실제보다 10억달러 과다계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에는 국산 화장품 중국 수출통계를 실제보다 약 1억6000만달러 부풀려 합산 통계에 오류가 난 적도 있다. 관세청은 이를 감안해 2012년부터 수출입신고 ‘오류검증시스템’을 도입했으나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시스템운용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7월 수출액 통계 격차는 그 규모를 고려할 때 지난 2011년처럼 수출액 단위를 잘못 기입한 형태가 재발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수출입 통관실적은 이에 기반한 국내총생산(GDP), 국민소득(GNI) 등 중요 국내 경제지표와 직결된다. 때문에 큰 오차가 생기면 정부와 한은의 재정·통화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세청이 사후검증으로 확정치를 수정 발표하지만 잠정치로도 각종 파생 통계가 산출되고 시장에 알려지기 때문에 통계 발표 전 검증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