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맞춤형 보육정책, 반드시 실패할 것"

[the300][2015 국감]김성주 의원 "사회통합정책이 아니다" 일침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15.3.25/뉴스1

"복지정책이란 사회통합정책이다. 취업모와 전업모를 나누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지 집에서 애를 키울지 선택하게 하는 건 복지정책이 아니다.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에 대해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전업맘의 경우 어떤 면에선 (어린이집 이용에서) 제약이 생기는건데 이것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느냐"며 "박근혜정부가 보육지원 예산 10조5000억원 중 고작 365억원을 절감하려고 저출산 대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이용과 가정 내 양육 중)다른 선택지가 있겠느냐"며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 "0~2세의 경우 가정에서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다"며 "(예산 절감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