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사진= 뉴스1이 위원장은 "청년실업률이 11%로 일반의 3배 수준"이라며 "10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입법 및 행정지침을 통해 노동시장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일자리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역시 하르츠 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했다"며 "일본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한이 5년이고, 스페인은 2년 뒤 정규직 전환을 하는 규정을 무효화하는 개혁정책을 내놨다. 미국은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 /사진= 뉴스1그는 또 "비정규직 제한이 없는 미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강하게 지켜지고 시간당 최저임금도 한국의 3배에 달한다"며 "스페인 역시 정규직 전환을 무효화한 결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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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요건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고의 절차와 기준 마련해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침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며 "일반해고는 일각이 주장하는 '쉬운 해고'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위원장은 "행정지침으로 일반해고 요건을 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객관적인 근로성과 지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만큼 행정지침으로 이 요건을 정하면 결국 사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추 위원장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청년 의무 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규직 고용 노력에 대한 제세 감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노동개혁만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만큼 재벌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7년만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다"며 "매년 70만명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들어오는데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른 신입사원과 고참의 임금격차는 물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