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복마전 수자원공사

[the300](종합)

'4대강 적자' 수공, KBS 독도 실시간 영상관 설치비도 부담

국회 본청에 설치된 '독도 실시간 영상관' 앞을 21일 한 국회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박용규 기자

13조5000억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K-워터)가 독도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에 7억50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올해 '독도 실시간 영상관'을 설치하면서 국토사랑방송협의회에 7억624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사랑방송협의회는 KBS 등을 회원사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곳의 회장은 KBS 부사장이 겸하고 있다.

독도 실시간 영상관은 무궁화 3호 위성을 이용해 독도 등의 실시간 영상을 방송하는 사업으로 수공의 사회적 기여를 고취시킨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수공은 전국 100곳의 지역을 선정해 영상시설을 설치하고 KBS 독도 영상을 받아 운영 중이다. 올해 3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회에 설치된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 3곳도 수공이 전액 비용을 댔다.

내역을 살펴보면 1대당 공사비는 762만원 꼴이다. 55인치 모니터에 90만원, 위성사용료 50만원 등 위성방송시스템으로 1곳당 230만원이 들었다. 조립 현장시공비 100만원, 철판 95만원, 판금 가공비 73만원, 잡비 46만원 등 구조물 본체 제작비에 378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외 현장 전수조사비, 포장비 등 명목으로 1대당 약 80만원이 더 소요됐다. 이 외에도 국회 행사비용 590만원도 수공 측이 부담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이나 관공서에 설치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산골 오지 학교에 설치돼 있서 국토사랑 의식 고취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전교생이 9명인 오지 학교에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수공은 지난 8월 당초 협약금액 7억247만원에서 설치지역이 오지인 댐 주변에 위치해 인건비와 자재비가 증가했다며 KBS 측에 6000만원의 비용을 더 지급했다.

독도의 실시간 방송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시설물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KBS 독도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독도의 실시간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시청각 교육 자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지 학교에 컴퓨터 등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한편 지난 8월 독도 실시간 영상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가 송출되는 사고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독도 실시간 영상관은 1400여곳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수공, 연 727억 깎아달라…정부에 재산세·법인세 개정 요구

4대강 사업으로 13조원대 부채를 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K-워터)가 부채탕감을 위해 정부에 법인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은밀히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수공은 4대강 부채 상환의 중심에 있는 5조4000억원 규모의 에코델타시티(EDC) 사업에서 해마다 727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친수구역조성사업 관련 법인세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급등지의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추가세율이 적용돼 법인세를 추가납부해야 한다. 사업부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이 7012억원에 이르는 수공은 701억원을 매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채 상환에 써야하는 수공 입장에선 부담스런 금액이다.

이런 이유로 수공은 정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와 같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친수사업용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추가 법인세 납부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11.886㎢(약 360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5조4386억원을 투입, 친환경 수변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인구 7민5000명, 주택 3만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수공 측은 개정 건의안에서 "국가정책을 신뢰해 4대강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며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수공은 친수사업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도 추진 중이다. 현재 EDC 지분의 80%를 가진 수공은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내야 한다. 각각 6억원과 21억원 정도다.

반면 20%의 지분을 가진 부산도시공사는 종부세 부담이 없다. 주택용지와 공업용지를 공급하는 지방공기업이나 LH는 분리과세를 적용 받지만 임대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수공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주택과 공업용토지는 0.24%의 세율이, 임대 토지는 2.4%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수공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한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요구 중이다. 이럴 경우 수공은 연간 25억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계운 수공 사장에게 "수공은 책임도 지지 못할 4대강 사업의 부채를 떠맡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국민혈세를 동원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질책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댐 주민 행사를 경인아라뱃길에서?' 3.5시간 행사 3억 들여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경인운하 아라뱃길(뉴스1DB)2014.4.3/뉴스1

한국수자원공사(K-워터)가 강원도민 등 댐주변 지역주민 관련 행사를 경인아라뱃길에서 열기로 해 논란이다. 사실상 직원가족을 위한 행사를 3억원의 돈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10월24일 댐 지역주민과 수공 직원 및 가족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댐주변 지역주민들과 K-워터가 함께하는 한마음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수공이 적자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인아라뱃길과 인천·김포터미널 일대에서 열린다.

댐 주변 지역민들과의 상생을 협력하는 행사 목적와 달리 실제 진행은 자체 홍보로 채워져있다. 기념행사로 열리는 상생협력 선언식이나 아라뱃길 선상 체험, 시화호 조력발전소 견학 및 조력문화관 체험 등 수공의 입맛에 맞는 행사가 대부분이다. 3억원을 들인 행사임에도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행사 진행시간은 3시간30분에 그친다.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댐 주변 주민으로 한정돼있다. 소양강댐, 횡성댐, 대청댐, 충주댐 인근 주민이 대상이다. 기타 관람객 등 외부인의 행사 참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심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다수여서 주 행사장인 경인아라뱃길까지 이동거리도 상당하다. 행사장까지 줄잡아 150km에서 많게는 200km까지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한다.

때문에 행사는 수공 직원 및 가족들의 잔치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참석자 중 많게는 1500명 정도가 수공 직원 및 가족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수공 관계자는 댐 지역주민을 얼마나 초청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00~1000명 정도 초대하려고 한다"며 "댐 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각 지역별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공은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늦은 24일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하고 행사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걸핏하면 바꾸는 수공 물 브랜드, 10억 들여 또 교체하려다 '퇴짜'

21일 오후 대전 연축동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9.21/뉴스1

한국수자원공사(K-워터)가 당장 제조에만 10억원이 드는 병물(병에 담긴 물)브랜드를 새로 만드려다가 자체 감사에서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다. 부채 감축이 최우선인 공기업에서 내실을 다지기보다 이미지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 감사실은 7월 말 수도경영처와 홍보실에 '신규 병물브랜드 및 용기 디자인 적용 재검토'란 제목으로 통보문을 보냈다.

통보문에 따르면 수도경영처 등은 10월부터 신규 브랜드와 디자인을 청주, 성남, 밀양 등 병물공장에서 신규 병물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병물공장 시설변경에 2억1000만원이 들고, 용기 단가 등 추가비용이 해마다 8억원씩 드는 사업이었다. 이미 3월 브랜드 네이밍과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1억7000만원의 비용이 집행된 상태였다.

관련부서는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공사 홍보 목적이 포함돼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예산 범위에서 효과적으로 관련 비용을 집행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감사실은 디자인 변경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브랜드나 용기 디자인 변경을 하는 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실은 "부채감축 대상기관인 공사가 수행하는 시혜적 성격의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최대한 비용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에도 34.4%의 생산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필요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공은 2002년 '수돗물', 2005년 '물사랑', 2007년 'K-water' 등 수시로 병물브랜드명을 변경해왔다. 현재 전국에서는 서울시의 '아리수'처럼 무료로 공급하는 병물브랜드가 22개가 있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기업브랜드인 K-water를 병물브랜드와 함께 쓴 이유는 네이밍 난립으로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며 "2007년부터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브랜드 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수공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데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방위로 요청하는 한편 방만경영으로 또 다른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가산세를 없애는 등 자구노력이 우선되야 한다"고 꼬집었다.

수자원공사 어떤 조직…물공급부터 4대강·산업단지 건설

방만 경영, 불투명한 사업 탓에 '복마전'으로 불리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대표 최계운)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수자원관리기관으로 태어났다.

사업 성격상 자연스레 대형 토목공사 노하우를 쌓고 지금은 각종 산업단지, 신도시 건설사업도 벌이는 공기업이다.

수공은 1967년 수자원개발공사로 출범, 댐건설 등 국내 대형 토목건설 경험을 쌓으며 1974년 산업기지개발공사로 이름을 바꿨다. 경제성장 정책이 달라진 1988년 한국수자원공사로 재창립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국토해양부가 관할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공사에 따르면 세계 최상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을 지향한다. 핵심업무는 예나 지금이나 수자원 관리다. 광역단위 용수 관리, 16개 다목적댐 등 수자원시설 건설·운영, 물 요금징수 업무를 한다. 2015년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 및 공업용수도 총 관로연장은 5191㎞에 이른다. 가뭄관리도 공사의 업무다.

역사에서 보듯 수자원관리뿐 아니라 토목·건설도 주요 사업이다. 소양강댐(1973)을 비롯한 전국의 다목적댐, 부산 낙동강하구둑(1987) 등을 건설했다. 지금도 서울 개화동~인천 오류동을 잇는 경인아라뱃길, 시화호간석지 개발사업인 송산그린시티(경기도 화성시)와 시화호조력발전소, 부산 강서구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진행중이다. 인터넷서비스인 한국하천정보시스템(K-RiVER), 국가지하수정보센터(GIMS)도 운영한다.

대전에 본사를 두고 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포함, 전국 사무소에 올해 2분기 4135명이 근무중이다. 전현직 직원단체로 '수우회'가 있다.

수공 지분 구성은 정부 91.3%, 산업은행 8.6%, 지방자치단체 0.1%다. 올해 추정 매출액은 3조6788억원으로 댐과 수도관리 사업에서만 1조5400억원이 예상된다. 공사가 밝힌 지난해 매출총이익은 약 4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999억원이다.

최근엔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부채 8조원 해결방안을 두고 논란이다. 수공은 원금 8조원 중 5조6000억을 부담하고 정부가 나머지 2조4000억원과 금융비용(이자)도 지급할 계획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수공이 5조6000억을 충당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이 적지않다. 계산대로라면 수공이 앞으로 22년간 2545억씩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연간 3000억 안팎인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나마 순익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면 수공의 고유업무 발전도 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대강 빚을 갚기 위해 수공이 신규 채권을 발행해야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던 6월 19일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 수위가 댐 준공 이후 역대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다. 2015.6.19/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