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적자' 수공, KBS 독도 실시간 영상관 설치비도 부담

[the300][국감 런치리포트-복마전 수자원공사①]대당 762만원꼴, 100대 설치…인터넷 가능한데 전교생 9명 학교에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안내실 앞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 실시간영상관 개관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실시간영상관의 독도 자료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2015.3.10/뉴스1

13조5000억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K-워터)가 독도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에 7억50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올해 '독도 실시간 영상관'을 설치하면서 국토사랑방송협의회에 7억624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사랑방송협의회는 KBS 등을 회원사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곳의 회장은 KBS 부사장이 겸하고 있다.

독도 실시간 영상관은 무궁화 3호 위성을 이용해 독도 등의 실시간 영상을 방송하는 사업으로 수공의 사회적 기여를 고취시킨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수공은 전국 100곳의 지역을 선정해 영상시설을 설치하고 KBS 독도 영상을 받아 운영 중이다. 올해 3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회에 설치된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 3곳도 수공이 전액 비용을 댔다.

내역을 살펴보면 1대당 공사비는 762만원 꼴이다. 55인치 모니터에 90만원, 위성사용료 50만원 등 위성방송시스템으로 1곳당 230만원이 들었다. 조립 현장시공비 100만원, 철판 95만원, 판금 가공비 73만원, 잡비 46만원 등 구조물 본체 제작비에 378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외 현장 전수조사비, 포장비 등 명목으로 1대당 약 80만원이 더 소요됐다. 이 외에도 국회 행사비용 590만원도 수공 측이 부담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이나 관공서에 설치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산골 오지 학교에 설치돼 있서 국토사랑 의식 고취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전교생이 9명인 오지 학교에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수공은 지난 8월 당초 협약금액 7억247만원에서 설치지역이 오지인 댐 주변에 위치해 인건비와 자재비가 증가했다며 KBS 측에 6000만원의 비용을 더 지급했다.

독도의 실시간 방송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시설물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KBS 독도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독도의 실시간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시청각 교육 자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지 학교에 컴퓨터 등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한편 지난 8월 독도 실시간 영상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가 송출되는 사고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독도 실시간 영상관은 1400여곳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