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린것도 줄인것도 아닌 '총선 지역구'…與 불만, 野 안도?

[the300]정개특위 '선거구 기준 결정' 막판 변수 될수도

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마련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김대년 위원장이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출범한 선거구획정위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5.7.15/뉴스1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 개수가 잠정 결정됐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9일 내년 총선의 지역구 의석수를 244석~249석 사이에서 획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246석에 비해 최대 2석이 줄거나 3석이 증가하는 수준이다.

19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위는 내년 총선의 지역구 의석수 결정을 위해서 전날부터 이틀간 연속해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획정위는 "그동안 현행 지역선거구수의 유지·증감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청회, 정당의견수렴, 지역 순회, 농어촌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청취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 8월에 지역구 의석수를 선거구 획정위에 일임한 이후 획정위는 현행법 범위내에서 자체 기준안을 통해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해 왔었다. 획정위가 비록 범위이긴 하지만 지역구 개수의 가닥을 잡은만큼 세부 획정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획정위는 내부에 구역조정 소위원회와 경계조정 소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획정위가 지역구를 늘려달라는 여당의 주장도 비례대표를 크게 늘려달라는 야당의 주장도 수용한 것도 아닌 사실상 현행 의석수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심 선거구 획정위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10여석 내외로 늘리기를 원했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에 따라 최대 3석만이 증가한다. 이학재 국회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번 획정위 결정은 국회의 지역대표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선거구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도 3석이 증가하는데 이는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크게 줄이고, 최악의 경우 6개 지역이 한 선거구로 통합돼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야당으로서는 다소 안도할 수 있는 결정이다. 그간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석도 줄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비록 2석에 불과하지만 비례대표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지역구 의석수 증가폭도 최대 3석에 불과한 것도 다행스러운 측면이다.

여야의 속내와 달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선거구조정 대상은 의석수기준 상한 초과지역은 36곳, 하한 미달지역은 26곳이다. 특히 하한 미달 지역 26곳의 대다수가 농어촌 지역이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서라도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대로 된다면 사실상 대규모의 변동을 피하길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획정위의 향후 일정에 잠재적 변수도 있다. 획정위의 획정안은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이 변경될 때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자치시군구 분할 원칙의 경우 현행법의 기준으로 하는 경우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한 곳도 있다. 현행법에도 부칙으로 돼 있는 상황에 선거구 획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