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분석자료 "향후 금리상승시 중기대출 부실 빠르게 ↑"

[the300][2015 국감]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 한은 자료 공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이 작성한 '중소기업 대출의 잠재리스크 점검' 관련 내부보고서/자료=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한국은행이 향후 금리상승 등 여건 변화시 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 잠재리스크 점검' 관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2010년~2014년 중 국내 주요 4개 은행의 5만개 미시정보와 외부감사법인 1만8000개에 대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국내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잠재리스크를 점검했다.

그 결과 국내은행 중소기업 대출은 2012년말 이후 증가세가 확대돼 올 1분기에는 2009년 이후 최대증가율인 전년동기대비 8%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 등으로 나타난 중소기업대출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자료는 "기업재무지표상 한계기업으로 평가되는 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부실가능성을 엄밀히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인 한계기업 기준(이자보상배율 3년연속 1 미만)에 부채비율 200%이상, 매출액·영업이익률·국고채 수익률 하회 등의 조건을 추가해 분석했다. 이 결과 한계기업 수는 2050개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한계기업에 대한 국내은행 대출은 2011년말 10조2000억원에서 올해 3월말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년 이상 한계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 비중도 2011년 77.6%에서 2014년 84.7%로 지속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은행 리스크 관리 기준이 중소기업대출의 부실가능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리 상승 등 여건변화시 중기대출의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은행대출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은행의 대출 회수유예 행태 및 자산 건전성 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