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2차회의에서 강석훈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제상황점검 TF는 국내외 경제불안 상황을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출범시킨 조직이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태스크포스)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후 "향후 기업부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계기업을 적시에 구조조정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촉법의 경우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연장할 뿐 아니라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대상기업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경제가 IMF나 글로벌금융위기와 달리 장기적 침체국면에 떠밀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계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악화가 주요원인이라는 것.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기업 2만5000개 가운데 한계기업이 2009년 2698개에서 지난해에는 3295개로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14개 품목 가운데 약 30%의 세계 점유율이 최근 들어 하락했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표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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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5일 '스탠더드 앤 푸어스'(이하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더블 A 마이너스로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 "S&P 상향조정으로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1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상황 등을 판단하면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는 게 여당의 평가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 펀더멘탈이 좋다는 정 차관보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은 수출부진과 내수침체에 빠졌는데 (생산성 대비) 제조업 중심 임금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며 "전체 지표만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각 분야에 대한 실무적으로 정확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TF를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관련한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한다"며 "가계, 기업 부채 및 국가채무는 이미 파악이 됐기 때문제 중장기적 대책 수립이 가능하지만 대외리스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