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오전에는 김 위원장의 공금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오후에는 노동시장 개혁의 당위성을 둘러싼 논리 싸움이 치열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성과를 치하하는 동시에 노사정위의 노동시장개혁관련 합의 사항의 중요성을 역설하는데 주력했다.
노사정위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공백기간 동안 2358만원의 사례금(비상근에게 주어지는 임금 명목)을 받고 628만원의 업무추진비(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용차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례금(임금)은 복귀하고 나니 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장에 사무국이 사후적으로 입금했다"며 "관용차는 몇 차례 이용을 했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은 오전 내내 이어졌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 위원장이) 사직서를 냈는데도 처리가 안 돼 사례금이 급여 형태로 지급됐으면 매달 받아야지 왜 복귀한 뒤 한꺼번에 받느냐"고 말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노동자는 야멸차게 목을 조이고 사진의 이익에는 관대한 노사정위원장은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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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비공식 활동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업무 내지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영순 의원은 "노사가 몇 신년 만에 큰 일을 했는데 박수는커녕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노사정위원장을) 몰아붙인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공금사용과 관련해 뜨거웠던 환노위 국감은 오후 들어 노사정위의 최근 합의 사항의 당위성을 둔 논리 싸움으로 다시 한 번 달아 올랐다.
노사정위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대표 회의를 열고 가장 쟁점이 됐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을 정부 지침(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다는 논의 방향에 합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합의 자체에 의의를 부여했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청년고용활성화 내용이 그 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조금씩 양보를 했고 우려와 달리 협의가 빨리 이뤄진 것도 평가할 만하다"며 "노동계의 팔을 비틀어 협상에 임했다는 주장은 노동계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가이드라인 마련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법률 범위 내에서 있어야 하는데, 저성과자 해고(일반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이) 법률로 정해져야 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법으로 만들어 질 때까지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노사정) 중 어느 한 편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넣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김 위원장의 응답 태도에 대한 지적이 야당 의원들에게서 제기됐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을 향해 "저보다 세상을 덜 살아서 재벌과 사용자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하는가 하면, 노사정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는 "평가를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하자 김 위원장은 "질의도 그렇게 해 달라"고 맞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