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 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 집중 추궁

(종합)보험사기·카드사 영업관행 등도 뭇매…조현준 효성 사장 증인 출석 안해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즉각 정밀 회계감리를 실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野의원들 "대우조선 분식 가능성 높아, 정밀감리 해야"

야당 의원들은 초반부터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다며 날선 질의를 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의 재무이상치 분석 전산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2013년과 2014년 대우조선의 평가결과는 분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고등급(5등급)으로 산출됐다"며 "금감원은 지난 2013년 산은이 같은 시스템으로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가능성을 적발하고도 대출을 확대한 사실에 대해 문책한 바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도 "사전예방적 감리를 진행했으면 이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당장 정밀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산은의 실사결과를 종합 검토해 감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혐의가 있으면 감리를 실시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보험사기·카드 영업관행 '뭇매'…카드복제 시연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38만6000명이고, 적발금액은 2조3700만원에 달한다"며 "금감원이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당경쟁 등 카드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은 "작년에 카드사 신규회원이 351만건인데, 휴면카드는 509만장으로 (신규보다)더 많았다"며 "카드사의 마구잡이식 회원유치가 국민 부담을 키우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 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신용카드 불법복제를 직접 시연한 뒤 "카드사들의 사기예방시스템(FDS)에 걸린 불법복제카드 결제 시도가 지난해 국내에서 1400여회, 해외에서 4만3000여회가 적발됐을 정도로 불법복제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효성·롯데 대기업 도마…금감원 "효성 분식의혹 조사 검토"

대기업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장에는 효성그룹 장남인 조현준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종합국감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조 사장은 효성그룹의 장남으로 전략본부장인데 지배구조를 몰라 답변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는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진 원장은 최근 한 방송에서 보도된 효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을 받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부실 공시 의혹으로 진 원장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롯데가 일부 계열사의 사업보고서에 대표이사 등 기재사항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원장은 "주요 주주 항목에 대해서는 주요항목으로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회사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