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관리 국민임대, 임대료 체납률 5.1%…연 314억 손실

[the300][2015 국감]신기남 "강제퇴거 우려"…주택관리공단 2.4%

그린벨트 해제 첫 국민임대아파트인 청계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이 5.1%에 이르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연간 31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은 5.1%로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곳(2.4%)보다 월등히 높았다.

신기남 의원실 측은 LH의 임대료 체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LH는 임대주택 관리를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효율성을 이유로 광역단지에서 관리와 운영업무를 수행하면 주거복지의 공공기능이 약화되는데, 그 현상 중 하나가 임대료 체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리소홀로 인한 장기체납이 소외계층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료를 5개월 이상 미납하면 강제퇴거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징수업무를 충실히 하면 임대료 미납에 따른 강제퇴거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임대료 체납률 증가는 LH의 임대주택 관리 소홀이 빚은 결과"라며 "연간 314억 원이라는 손실액도 문제지만, 관리비 부과업무 소홀이 임대주택 입주자 강제퇴거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 측은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공가일수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LH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평균 공가일수는 96일로, 33일에 불과한 주택관리공단의 3배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