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라운드…신동빈 등 굵직한 증인 출석, 본게임 돌입

[the300][2015 국감] 정무위·안행위·환노위 곳곳 '화약고'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국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9월 중순과 10월 초, 두 차례에 나눠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합쳐 모두 779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사진=뉴스1

국회가 오는 14일부터 국정감사 2라운드에 돌입하는 가운데 노동개혁·재벌대기업 개혁 및 법인세 인상·포털뉴스 공정성 시비 등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엔 조현준 효성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굵직한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15일 열리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지배구조 투명성 등과 관련, 조현준 효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사장은 최근 잇따라 동생 조현상 부사장과 나란히 지분 매입에 나선데다 비자금 문제까지 불거진 바 있다. 이날은 또 부실대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경남기업 사태'도 다뤄질 예정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구본능 KBO 총재 등이 출석할 전망이다. 또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중개수수료 과다 문제 등을 두고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의 출석도 예정돼 있다.

같은 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열리는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하게 꼽히는만큼 최근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박 시장 아들의 병역회피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새정치연합은 이미 서울시당 차원에서 '박원순 지키기 특별대응팀'을 가동, 여당의 정치공세에 방어전을 펼친단 계획이다.

안행위는 앞서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관련, 정 장관을 선거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감을 보이콧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선관위 결과에 따라 여야 간 공방이 또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도 전운이 감돈다. 특히 환노위에선 당정이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상관없이 노동개혁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을 추진키로 한 데 따라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4일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 5대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최종 조율한 뒤 1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14, 1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기재위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기반 확보방안 등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세입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또다시 법인세 인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사 과목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이미 한 차례 충돌한 교문위는 지방교육청 및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있어 이념 편향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