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맘 어린이집 이용 줄인다' 워킹맘vs전업맘 갈등 부추기는 정부

[the300][2015 국감]남인순 의원 "맞춤형 보육 해도 교사 근무시간 안줄어" 재검토 요구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다'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 자녀의 보육료 지원금이 늘고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또 다시 '워킹맘'과 '전업맘'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해당 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이에 맞춰 내년 초 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0~2세 모든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종일반)까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만 앞으로 전업주부의 자녀는 하루 7시간 가량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초과하면 별도 비용을 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의 전업주부 자녀는 약 15만 명이다. 맞춤형으로 바뀌어도 구직 활동 중인 사람, 한부모 가정, 장애인, 임신부,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절감되는 400억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종일반 보육단가 인상 등 질 개선에 투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취업한 것으로 속이는 '가짜 맞벌이'를 철저히 가려낼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이 워킹맘과 전업맘 간 '이간질'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말했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남 의원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종일형을 원한다 하고 맞춤형으로 한다고 해서 보육교사 근무시간일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면서 "'예산맞춤형'이 되지 않으려면 시범사업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 협의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