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겸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주빌리은행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주빌리은행은 대출을 갚지 못해 가혹한 협박에 시달리는 악성채무자들의 빚을 시민의 기금으로 탕감해주기 위해 설립됐다. 2015.8.27/뉴스1
11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건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시장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빚을 내는 것도 아니며 있는 예산을 아껴 중앙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걸 하겠다는데 (복지부가) 칭찬은커녕 방해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방해부인지 그런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발언이 끝나자 곧장 여당의 공세가 시작됐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여기가 무슨 선거 유세장이냐. 듣기 거북하다"며 복지방해부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도 계속됐다.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려는 사업인데 복지부가 대안으로 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제도는 전국 사업이란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상 기관이고 복지부의 결제를 받는 기관이 아닌데 복지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복지 사업과 관련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을 협의하라 돼있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가) 관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후 국감에 앞서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대책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며 "복지부의 불수용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