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MRG민자도로 지원액, 13년간 3배↑"

[the300][2015국감]"부실 통행량 예측으로 최근 3년 간 연 2900억원 세금 보조"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뉴스1

지난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도로 지원액이 3104억원으로 2002년(1063억원) 대비 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MRG는 미리 정해놓은 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MRG로 지원한 총 금액은 2조5689억원이다.

이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60%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실 통행량 예측으로 인해 최근 3년 간 연 2900억원 가량의 세금이 보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할 경우 서수원-오산-평택(-6.7%), 서울외곽(-2.1%), 서울-춘천(-1.3%) 등 3곳 도로의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부실통행량 예측에 따른 협약 대비 실제 통행량 부족으로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며 "특히 국토부는 '13년 대비 14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이 감소한 3건에 대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